국회의원 김교흥 (교육위원회)	보·도·자·료
제공일시 : '07. 10. 17(수)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첫 째 날

교육인적자원부(10:00 / 교육인적자원부)

1

85만명의 학생,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방치 상태!

2

상암동 DMC, 교육을 이용한 6,000억대 부동산투기!

3

이명박 교육공약, 학부모를 ‘교육비 마련 전쟁터’로 내몬다!

4

전문계 교육백태 시리즈! 기업․공고연계 맞춤형사업편

5

교원 근무성적평정, 잣대는 없고 비밀만 있다!

85만명의 학생,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방치 상태!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3,610개 ... 약사법 위반!

- 년간 14억원어치 의약품 투여 ... 일반교사 무더기 범죄자 전락!!

□ 현황

o 현재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 비율을 보면 67%로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분석해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7.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강원 45.6%, 전남 43%, 제주 38.2%로 도서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전체 학교의 약품 구입 사업비는 98억 6천 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및 약품 구입액 현황>2007.8현재

시도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유/무			약품 구입액
		배치	미배치	비율
계	10,964	7,354	3,610	67.0	9,864,914,175
서울	1,230	1,198	32	97.3	2,034,933,708
부산	602	529	71	87.8	635,810,765
대구	412	353	59	85.6	425,868,180
인천	447	333	114	74.4	498,859,060
광주	279	217	62	77.7	257,327,870
대전	286	190	96	66.4	310,352,710
울산	215	159	56	73.9	247,823,650
경기	1,950	1,501	449	76.9	2,066,770,076
강원	642	293	349	45.6	391,313,000
충북	463	269	194	58.0	366,896,760
충남	735	395	340	53.7	567,624,010
전북	760	422	338	58.1	276,643,664
전남	854	368	486	43.0	387,565,420
경북	978	581	397	59.4	629,791,700
경남	933	478	455	51.2	680,360,102
제주	178	68	110	38.2	86,973,500

o 이중 보건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재학생 수는 85만명에 달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 학생들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 수 역시 85만명에 달해 1년에 1명 꼴로 보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도 연간 약품 구입 예산액은 14억원으로 이는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국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및 약품 구입액 현황> 2007.8현재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약품구입 예산액
계	856,186	851,257	1,446,981,614
서울	21,148	35,753	32,272,690
부산	49,995	58,050	85,458,880
대구	22,837	26,921	28,184,550
인천	44,221	35,770	65,139,240
광주	49,581	46,516	50,860,050
대전	60,910	61,183	75,004,460
울산	46,836	58,861	64,376,100
경기도	118,832	110,178	143,615,574
강원도	35,138	49,492	121,113,990
충청북도	53,491	60,313	113,828,060
충청남도	87,006	80,074	147,319,200
전북	28,562	34,223	46,145,050
전남	61,043	44,292	146,527,840
경북	53,110	63,204	134,244,770
경남	85,608	64,719	158,878,160
제주	37,868	21,708	34,013,000

□ 문제점

o 현재 약물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본 결과,

○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제1항 및 제44조(의약품 판매)제1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하고 있음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인 외상,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 행위는,

-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이라는 학교보건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로부터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

o 또한 학교보건실에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의약품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투여하는 경우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학교보건실에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음

▶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보건교사 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가 단순히 교사 정원 확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이는 85만명의 아이들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는 교사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임.

- 교육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3,610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약사법 제93조(벌칙)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는 행위임.

▶ 현재 우리나라는 약품에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서 현재 3,610개교의 85만명 아이들은 약품의 적정성도 모른 채 약품을 지급받고 있는 것임

- 특히 이들 대부분은 도서 산간 벽지에 있는 아이들로 자신이 선택할 수 없이,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위험에 처해야 하며, 이는 분명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

■ 김교흥의원 제안 대책

▶ 이러한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본 위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의 주요내용으로 바로 보건교사를 전국에 배치하는 것이고, 이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학교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우리 선량한 선생님들이 교육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상암동 DMC, 교육을 이용한 6,000억대 부동산투기!

- 이명박 전 서울시장 ... 교육에 관해 말할 자격 없다!

- 교육부, 진명정진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의지, 있는가? 없는가?

□ 현황 (2005년 까지 사건 개요)

o (주) 한독산학협동단지(KGIP)는 지난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독일대학컨소시엄(KDU)과 함께 상암동 DMC 단지내 외국인학교 전용용지인 A1 부지에 “한독연구단지(KGIT)”와 학생정원 3,000명 규모의 “한독국제대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함 (보드있음)

- 이에 따라 (주)한독산학협동단지 / 독일대학컨소시엄 공동사업계획서를 서울시 (당시 시장 고건)에 제안하게 되었고, 2002년 6월 25일, 서울시와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상암동 DMC에 “한독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함

- 하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임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2002년 8월에 “한독연구단지”와 “한독국제대학교” 설립부지가 기존 A1부지에서 일반상업용지인 E1과 C4 부지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데,

- 원래 고건시장 시절 체결한 MOU상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전용용지로 오피스텔 등 수익성 있는 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

- C4와 E1, E2지역은 문화산업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입주예정지로서 상암동 DMC 단지의 핵심 노른자위 구역의 상업용지인데,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업태가 건설, 부동산서비스로 등록되어 있고 자본금 2억, 그나마 사업추진 당시 완전자본잠식상태의 부실기업으로 관련 사업경험도 전혀 없어 대규모 사업을 담당할 주체로서 부적절함

□ 문제점 1

▶ 이에 따라 이명박 전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C4 지역을 분양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문화산업관련 연구기관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학교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문화산업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학교를 고려한 것으로 사료됨,.

o 그러나 현재 수도권정비법 18조와 시행령 11조 그리고 24조에 근거한 총량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3,“대학원 대학 설립”만 가능하게 되자, (주) 한독산학협동단지는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대학설립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고, 대학 설립 계획이 포함된 한독연구단지”설립계획을 승인하고, C4 지역과 E1 지역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C4와 E1, E2 용지는 외국인전용용지로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연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대학컨소시엄(KDU)의 대표 잉고볼프 교수의 위임장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 2005년 이후 현황

o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주) 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5년 당초 서울시에 제출한 “한독연구단지” 설립계획서상 “한독국제대학교” 설립계획이 아닌 상암동 DMC 단지 내 C4 부지에 들어선 연구동 중 일부층을 임대하여 “한독공학대학원대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문의하였음

- 이후 2005년 8월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06년 2월 KGIT 목동 센터에 입주하면서 교지 900㎡, 교사 4,266㎡ 학교법인 명의 등기 완료 하였으며, ’07년 2월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교사 확보 미흡 등의 이유로 ‘07년 6월 교육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음

□ 문제점 2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교사 확보 현황 점검표에는 상암동 C4 건물내 연구시설 16,826㎡, 부속시설 1,805㎡를 개교 이전까지 기부 받을 예정이었다고 계획안을 제출하였음

- 하지만 수익용 기본 재산 현황 점검표에는 2006년 12월 28일 진명정진학원 법인에서 200억의 현금을 출연하여 KGIT 상암센터 8층 - 9층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교 건물로 사용할 교사를 매입하지 않았음.

- 또한 이 자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잔금에 대해서는 개교 이전에 기부받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억을 현금 출연하여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앞에 있고, 뒷 문장에서 잔금은 기부받겠다고 하는 등 전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음.

- 더욱 가관인 것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자신들의 자금을 자신들이 설립한 진명정진학원에 출연하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건물인 KGIT 상암센터 8층 - 9층을 매입하겠다고 것인데, 진정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자기 건물을 기부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방식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음.

- 여러 정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명박 전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문화산업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C4 지역에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 진명정진학원이라는 위장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됨

□ 김교흥의원 주장 및 제언

▶ 출연한 200억의 계약금의 사용 내역과 계약 이후의 잔금 지불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계약금이 현재 진명정진학원에 있는지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부의 직접적인 감사를 요청함.

▶교육을 가지고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는 학교 법인 설립을 통해 편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판단 여부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명박 교육공약, 학부모를 ‘교육비 마련 전쟁터’로 내몬다!

- 돈 먹는 하마, 외국어 고등학교 ... 영어영재는 없다!

- 이명박 교육공약, 사교육비 증가할 것이다 60.8% !!

1. 현황

o 2007년 서울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지역 교육청별로 나누어보니 노원구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 양천구, 송파구, 도봉구 순이었음

- 이들은 모두 입시 보습학원의 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외국어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사교육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 교육청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 및 보습학원 현황

(단위: 개, 명)

순위	지역	입학자	입시․보습학원
1	노원구	245	663
2	강남구	205	1,118
3	양천구	172	914
4	송파구	122	990
5	도봉구	87	663
	․ ․ ․
21	용산구	23	203
22	마포구	18	647
23	중구	7	203
24	관악구	6	414
25	금천구	3	546

단, 입시․보습학원수는 관할 교육청내 학원수이며, 지역교육청별로는 평균 608개의 입시․보습학원이 존재함

□ 대학 진학률

o 최근 5년간 특목고의 대학 진학 비율을 분석해 보니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생 총 수 대비 해당 계열 진학률에서 어문 계율로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평균 26.24%에 불과한 실정임

- 이중 비어문계열이 17.1%, 사회계열 29.46%, 교육계열 6.62%, 공학계열이 9.78%, 자연계열이 5%, 의학계열 4.22%, 예체능 계열이 1.56%, 해외유학이 3.2%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어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인가된 외국어 고등학교의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 분석 결과 취지와는 무관하게 다른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외국어 고등학교 계열별 대학진학 현황>

	인문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공학 계열	자연 계열	의학 계열	예체능 계열	해외 유학
	어문계열	비어문계열
2007	25.8	13.3	28.3	7.9	11	7.1	4.9	1.7	4.9
2006	25	18.1	25.5	7.3	11.7	5.9	5.1	1.4	3.9
2005	27.5	16.4	29.3	6.5	10.2	4.5	4.3	1.2	2.7
2004	26.5	18.7	30.8	6.1	8.3	4.1	3.7	1.7	2.4
2003	26.4	19	33.4	5.3	7.7	3.4	3.1	1.8	2.1
평균	26.2	17.1	29.5	6.6	9.8	5	4.2	1.6	3.2

□ 문제점

o 현재의 특목고 정책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우수 영재를 키우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됨

▶ 지역 교육청별로 외국어 고등학교의 입학 비율을 보면 학원의 수가 많은 지역 교육청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교육부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만든 것은 분명 우수한 언어 영재를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학 진학률로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특목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학부모 입장에서 돈먹는 하마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발표된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해 저희 의원실의 자체 조사를 분석해 보아도 이명박 후보가 밝힌 목적과는 달리 이명박의 교육정책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이 60.8% 이고,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대답이 30.4%에 불과함.

* 이명박 후보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정책과 대학 입시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60.8%

-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다 30.4%

- 따라서 이명박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은 학부모님들을 ‘교육비 마련 전쟁’으로 내보내는 정책이라고 판단함.

■ 김교흥의원 대책 및 제언

▶ 본 위원이 일반 학교 내에서 다른 수업 시간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달성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면, 수월성 교육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 학급당 학생수와 교실 수업환경 개선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실 수업 체계의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초 ․ 중등 교실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실 환경 개선을 통해 학교 수업 개혁을 이루어내어 독서와 토론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창의성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작년 종합국감에서 제가 분명 논술 고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학교 수업 개혁에 관한 제안을 드렸고, 이에 대해 교육부 부총리님께서 분명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음. 그러나 일 년이 지금도 이러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음.

▶ 본 위원은 교육부가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기회의 균등성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육부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과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교육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 개선 사업비의 약 54%가 학교 신설 비용으로 지출되는 현재의 교육 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은 학교를 공공시설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함.

전문계 교육백태 시리즈! 기업․공고연계 맞춤형사업편

-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은‘나몰라 패밀리’.... 실업교육, 교육부 관할이 아닙니다

- 교육부 제작 교과서 베껴서 교재 사용 .... 그러나 교재개발연구비는 받습니다

- 김교흥의원, “실업교육살리기 민관협의체”제안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공업고 사업의 추진 배경이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공업고등학교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05.1.17 중기특위 1차 회의)”임.

- 또한 사업추진계획서에서 제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고 내 공고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고생 취업보장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고간 「취업협약」체결”임.

- 그리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참여기업․학생 모집 및 취업협약 체결, 자율․연구학교 및 훈련과정 지정, 기업과의 협약에 의한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과정 지정 운영, 재학(3학년) 중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을 받고 졸업 후 2년간 해당기업 취업, 참여학생에 대한 훈련수당과 학자금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 지급 및 졸업시 2년간 채용, 기업이 지급한 훈련비와 수당에 대한 노동부(고용보험기금)의 환급, 학생의 협약채용기간(2년) 동안 입영기일 연기조치, 맞춤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용을 위한 학교․기업․학생(학부모)간 협약 체결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현황

o 2005년 4월부터 중기청 지원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10개 공업고등학교의  2007년 졸업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20%, 71%이고, 2007년 전문계고 출신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20%, 72%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중기청 지원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으로 2007년 2월에 취업을 한 졸업생 중에서 28%가 퇴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1>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 추진 공업고의 2007. 2월 졸업자 진로 현황

학교명	소재 지역	취업자 수		대학 진학자수				기타 (취업준비, 진학준비 등)	합계
				4년제		2년제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동일계	비동일계
은곡공고	서울	30(9%)	0	46	23	121	57	72	321
부산자동차공고	부산	72(38%)	6	19	8	168	46	19	338
경북기계공고	대구	116(21%)	10	38	12	261	72	33	542
흥해공고	경북	19(5%)	0	39	41	115	71	93	378
해남공고	전남	39(16%)	12	7	9	19	17	0	97
계룡공고	대전	101(28%)	6	220				23	350
인천여자공고	인천	69(21%)	4	21	21	125	46	28	314
태백기계공고	강원	34(29%)	15	14	9	26	18	0	116
부천공업고	경기	77(14%)	12	32	9	317	28	59	534
청주기계공업고	충북	68(15%)	4	88	40	182	49	0	431
-		625(18%)	69(2%)	524	172	1,334	404	327	3,421

<표 2> 2007. 2월 전문계고 졸업자 진로 현황

구분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문계 전체	졸업생수	21,851	14,214	7,832	9,040	4,836	4,328	3,723	35,516	8,383	6,002	5,991	8,814	7,351	9,249	9,459	2,119	158,708
	진학자수	13,089	10,532	5,724	6,050	3,302	3,154	3,051	26,483	7,021	4,346	4,184	6,232	4,727	6,330	7,361	1,901	113,487
	취업자수	5,176	2,613	1,731	2,042	1,297	956	495	5,565	1,060	1,394	1,144	2,036	2,238	2,492	1,719	118	32,076
	기타	3,586	1,069	377	948	237	218	177	3,468	302	262	663	546	386	427	379	100	13,145
	취업률(%)	24	18	22	23	27	22	13	16	13	23	19	23	30	27	18	6	20

<표3>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에 의해 2007년 2월에 취업한 졸업생의 취업 현황

학교명(지역)	협약학생수1)	재학 중 교육훈련 포기 학생수2)	협약업체 취업 후 퇴직 졸업생수3)	협약업체 취업 후 재직 졸업생수4)
은곡공고(서울)	30	0	0	30
부산자동차공업고(부산)	23	1	6	16
경북기계공업고(대구)	110	8	7	85
흥해공업고(경북)	40	0	21	19
해남공업고(전남)	17	2	5	10
계룡공업고(대전)	78	0	31	47
인천여자공업고(인천)	26	4	6	16
태백기계공업고(강원)	36	2	12	22
부천공업고(경기)	57	0	27	30
청주기계공업고(충북)	47	15	19	13
-	464	32(6%)	134(28%)	288(62%)

주1)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에 따라 1학기에 공고생 취업ㆍ채용 협약서를 작성한 학생수

주2) 재학(교육훈련)시 공고생ㆍ채용 협약서 작성 후 중도에 교육훈련을 포기한 학생수

주3)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협약업체 취업한 다음 퇴직한 학생수

□ 문제점 1

▶ 기업 ․ 공고 연계 맞춤형 사업은 교육부의 관할이 아닌 중소기업청의 관할로 이루어져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실업 교육이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지원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계고의 평균 취업률이 일반 전문계고의 평균 취업률과 차이가 없는 점과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으로 취업을 한 졸업생의 퇴사율이 6 - 7개월만에 28%가 되는 원인 및 향후 대책을 교육부는 마련해야 함.

▶ 또한,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일반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방안과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2005년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 제시한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ㆍ운영 등의 추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무부처를 나누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 통합적인 대책과 공동의 보조가 필요함.

□ 문제점 2 <맞춤형 교과서 문제점>

O 모 공업고등학교의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교재인 “음향영상설비 과정 전문교과 맞춤형 교재(전자기기)”를 살펴본 결과,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인 “전자기기”를 고스란히 재편집하여 교재개발연구로 제출, 현재 교재로 사용중에 있음.

- 페이지당 8,000원의 연구 제작비를 통해 제작하고 있는 맞춤형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과서인 전자기기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재구성하여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과 본 사업의 취지를 무섹케하는 행위임.

▶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교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김교흥의원 제시 대안

▶ 김교흥 위원은 진정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계열인 고등학교를 나와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과 차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믿고 있음.

- 따라서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사업이라는 좋은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실업계　학생들이 취업과 이를 통해 우수 산업 인력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 기업ㆍ공고연계 회사 취업과 전문대 진학(노동부, 교육부 학비 지원시스템 구축 / 5년간 근무) → 대기업 취업(취업 인센티브제, 전문학사 수업)

▶ 또한 정부부처 지원 사업(중기청, 산자부 등) 등에 대하여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점검하지 않으면 직업교육혁신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바, 정부부처간의 공동사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업교육살리기 민관협의체”를 제안함.

교원 근무성적평정, 잣대는 없고 비밀만 있다!

- 자기실적평가서는 실증이 없고, 교장 평가는 비밀!

- 공개성, 전문성 확보가 열쇠, 교원평가등과 단일평가체제 절실!

□ 국회 교육위원회 김교흥의원(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갑)이 교육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 자기실적평가서를 검증하지 않고 있고, 교장평가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교육부의 근무성적평정(표 1 참고)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사의 전반적인 근무 내용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원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도 이견이 큰 사항이다.

□ 김교흥의원이 입수해 제시한 D초등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자기실적평가서는, 교원 스스로 자기의 실적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교원들이 1년 동안 교원으로서 활동했던 실적에 관한 평가서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기술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고, 그 점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근무성적평정점의 미공개로 인하여 교원 전문성 및 객관성ㆍ신뢰성ㆍ타당성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내년부터 공개한다고 하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만 개별 공개하고 교장평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원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에 김교흥의원은, 근평의 목적을 “승진임용에의 활용”으로 규정함으로서 근평제도가 교원의전문성 제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 성적 미공개와 함께 이의 신청제도가 없어 제도의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평의 점수 배점을 분석해 보면 평정 요소(품성,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ㆍ담당업무) 중에서 학습지도 점수 배점이 40%에 불과하여,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기 초에 근평의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고 근평시근평과 관련한 면담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근평의 객관성ㆍ신뢰성ㆍ타당성 문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승진을 평가할 때의 주요 기준이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근평에는 당연히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평과 교원평가를 함께하여 교사들의 부담도 감소시키고, 교원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교흥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평의 항목별 평정점을 공개하고 ▶평정점 이의 신청제도 도입하여 신뢰성ㆍ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 전문성 제고의 기제로 활용하고, ▶영역별 점수를 알림으로서 부족한 영역에 대한 개선의 기회로 삼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 또한 평정 요소(품성,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ㆍ담당업무) 중에서 학습지도 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지도 점수가 전체 배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을 근평에 반영하여 단일평가 체제 유지하여 이중의 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교원들의 행정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근무성적평정(근평) 현황

항목		종전(2006학년도)	개정(2007학년도)
근평의 목적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근평 공개여부		제26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제26조 (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평 이의 신청 제도 도입 여부		이의제기 항목이 없음	좌동
평정요소 및 항목별 평정점	품성	12	10
	자세	12	10
	학습지도	24	40
	생활지도	16	20
	교육연구	16	20
	합계	80	100

* 최종 근무성적평정점만 개별공개 : 대통령령 제20068호-2007.5.25 개정